어제 4대강에 관련해서 PD수첩을 보았다.
불방 논란이 되었던 내용인데... 사실.. 내용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다만 MBC의 언론의 힘으로 요약이 잘되서 잘 퍼지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대운하 논란에서.. 반대론이 강하여 한발 물어서고 말았던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살리기' 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대운하를 다시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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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 이 논리는 정말 말도 안되는 논리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된적이 없으며... 지류가 부족하며, 강원도 산골등의 마을이 물이 부족하지..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한적이 없는 나라이다.
물부족을 해소하는 가장 좋고 장기적인 방법은... 상하수도 라인을 보수,개설 하는 것이다.
서울,수도권은 상하수도 라인이 잘 보수,개설되어 있어서 물부족이 없으나... 강원도만 가도 60% 이상의 물이 상하수도관에서 쌔어서 땅속으로 사라진다.
게다가.. 본류쪽 물 가둬서 늘어나는 지류의 물은 매우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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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한 정치영화에서..
'총기 불법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나, 여러가지 문제로 통과가 힘들고, 반대가 나오자.. 이름을 살짝 바꿔서 내어 놓는다..
'우리아이 안전한 환경법' ... 총기가 사라지면 아이가 안전해진다는 논리로.. 내용은 '총기 불법화' 법을 통과시킨다.
'4대강 살리기'도 마찬가지다.
'대운하'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나, 여러가지 문제로 통과가 힘들고, 반대가 나오자.. 이름을 살짝 바꿔서 내어 놓는다..
'4대강 살리기'... 우리나라는 4대강의 중요한 환경자원이니 잘 보살피고 살려야 한다.
라는 모양새로 통과를 시킬려고 한다...
그런데.. 이 '4대강 살리기' 도대체 무엇을 살리는 것인가?
참... 설명이 애매모호 하지 않은가?
4대강 주변의 환경을 살리자?
4대강 주변의 경제를 살리자?
4대강 관련 이권을 살려주자?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는가는 자기 생각과 입장에 따라서 다를것이다.
실제.. 지금 4대강 살리기의 사업내용을 보면..
4대강 주변의 환경을 살리자 ... 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내용물은 4대강 주변의 경제환경을 조성하여, 경제를 살리자 쪽으로 가고 있다.
(물론... 4대강 관련 이권이 상당히 걸려 있을것이라고 생각할수도 있다.)
교통편이 있어야 경제환경이 조성이 되는건 당연하다.
그러다보니... 4대강 주변의 경제환경을 조성을 위해서는... 운하가 필수 적이다.
결국... 수심 6m는 당연히 할수 밖에 없는거다.
4대강 살리기...
과연.. 환경을 살리는가? 경제를 살리는가? 아니면... 이권만 살리는가?
p.s 다음 글에 '국토해양부' 반박글에... 반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