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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07 최진실법? 사이버 모욕죄?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08. 10. 7. 11:04

(최진실 친족에서 최진실법 이라는 명칭사용을 거부기에 사이버 모욕죄 라고 하겠습니다.)

최진실 자살이후 인터넷 악플,댓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물론 익명성을 가장한 악플,댓글은 심히 심각한 수준이지만,

그것을 미끼로 독재를 위한 법을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이버모욕죄를 재정하려는 한나라당과 일부언론은
최진실 자살의 원인을 인터넷 악플이라고 선동하지만,


정말로 인터넷 악플 때문에 최진실이 자살한 것인가?


기존의 주변상황에 의한 의혹과 허위사실 등등이 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특종에 기의한 언론의 막무가내가 아니던가?


악플,댓글이 아무리 달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최진실 본인은 인터넷을 안보면 되고,
악플,댓글이 아무리 악성이라고 할지언정 언론보도가 비중있게 다루지 않거나, 걸려서 정화해서 보도가 있었다면
악플,댓글이 신빙성을 가질수 있을까?
일반 사람들도 그냥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라고 여겨질것을

언론에서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근거있는 악플이 되어버린것이다.

언론이 보다 중심성있고, 신뢰성있게 보도를 하고
여론을 이끌어 가야 할지언데

단순히, 특종,판매지수 를 위해서 선정보도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자

'우리는 잘못없다. 인터넷 악성댓글 유포가 잘못된거다' 라고 밀어붙이기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최진실을 죽도록 한건, 악성댓글이 아니라 악성댓글을 이용한 악성언론에 있다.


악플.... 악성댓글... 문제가 많다..
그러나 더 문제가 많은거
악성언론이 아닐까 한다.





p.s 개인적으로 사이버모욕죄는 독재의 힘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수 있음에도, 특수한 경우를 더 만들어져서
     여론조작,독재의 도구가 될수가 있기에 반대한다.
Posted by 카미유클로델